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 조회

‘공시’란 公示, 공평하게 바라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때 부동산 자산 보유내역을 보고 징수하게 되는데, 부동산 가격은 등락 폭이 시시각각 달라지니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서 거래 내역과 면적 등을 조사하여 고지하는 것입니다.

조사계획 → 토지특성조사(현장/도면) → 지가산정 → 산정지가 검증(감정평가업자)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검증·처리)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정공시(4.28, 10.31) → 이의신청(검증·처리)

  1.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 매년 변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각 토지별 가격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3.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의 가격은 공시지가와 달리 개별 호수당 가격으로 표시되며, 면적 당 금액이 아닌 개별 호수 당 가격으로 표시됩니다.
  4. 세금 계산 및 복지제도의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가격은 세금 계산과 복지제도 이용, 개발부담금 계산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5.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일정: 매년 정해진 시기에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제출, 결정 공시, 이의 신청 및 조정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6.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선택하고, 열람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자체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7. 지자체 선택: 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가격 조회를 위해 열람하려는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8. 주소지 입력: 조회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및 토지의 주소지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입력하여 공시지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차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지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발표되며, 이는 지자체에서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0. 활용 분야: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정책 집행 시 토지매수, 개발부담금 계산,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계산 등에 널리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아파트, 토지, 나대지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구요. 기준시가시가표준액으로 나뉩니다.

  • 열람지가(결정지가)확인 :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작성ㆍ제출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2024 개별공시지가 조회

기준시가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것으로, 땅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까지 포함한(건물+건물부수토지) 전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입니다.

기준시가의 과세 주체는 세무서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하게 되구요.시가표준액 발표가 없다면 과세 주체가 지자체여서 단독주택과 토지는 지방단체장이, 공동주택(아파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골프회원권 같은 경우 관할 국세청 직원들이 분양가액 호가 등을 면밀히 조사 및 검증하여 기준시가를 고시하게 됩니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기준시가가 국세의 부과 기준이라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 징수의 경우엔, 지금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이지만 지방세법이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매겨진다고 합니다.